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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9회 정례회 폐회중
조회수 602 작성일 2017-09-04 16:28:3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기능(안 제3조)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라. 임원(안 제5조 ~ 제6조)
1)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2)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의안 제출(안 제9조)
1)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아. 실무협의회(안 제15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자. 자문위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차. 사무국(안 제15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카. 경비부담(안 제16조)
1)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타. 효력발생(안 부칙)
1)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확산중, 방지대책 시급
1)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 및 상권 쇠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2)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임

나. 지방정부의 연대와 소통
1) 최일선에서 지역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 범국민적 상생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나. 예산조치
1) 2017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200만 원 반영
※ 매년 200만 원 예산 반영 조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