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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628 작성일 2017-10-20 11:01:25
접수일자 2017-09-05 회부일자 2017-09-06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위 탁 범 위 :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민간 소유의 부지(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 보장
※ 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 위 탁 기 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개원예정일 : 2018. 10월 예정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 필 요 성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범위 및 내용
○ 위탁범위 :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민간 소유의 부지(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 보장
※ 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운영재원 : 국·시·구비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수입

□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 보육 신뢰도 향상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