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에 등록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안 제18조제1항 신설)

· 영업제한 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변경 추진(안 제18조제2항 신설)

· 사전 공고 - 주민 의견청취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협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