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그 비용이 원가보다 현격히 미달하는 실정에서 음식점들의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 및 서울시 각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율감량화를 통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명확화 : 음식물폐기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안 제18조, 안 별표 8)

나. 음식물류 폐기물 칩 가격의 현실화 (※ 단위 : 원, ( )는 처리비임)

- 10ℓ : 200(21) → 500(150)

- 20ℓ : 380(42) → 1,000(300)

- 60ℓ : 1,100(127) → 3,000(900)

- 120ℓ : 2,190(252) → 6,0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