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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2회 임시회
조회수 876 작성일 2016-10-31 13:18:1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출생신고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다자녀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행자부 규정에 따른 서식 활용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2)「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3)「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자부 예규)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