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4회 정례회
조회수 898 작성일 2017-03-09 16:14:4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2015년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으로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축하금 지급 규정 삭제 (안 제3조의2)
나. 청운실버센터 정의 변경 (안 제4조제2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9조제2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노인복지법」제4조, 제28조, 제3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10. 7. ∼ 10.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