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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김종보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5 17:40:55	조회수	139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마채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올해가 되면 소멸될 것 같았던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이 올해 말까지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과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언제 어디서 부지불식간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도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할 따름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와 대통령, 정부와 지방정부 종로 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골목골목을 뛰어다니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신중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대략 50대에서 60대를 얘기하는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를 대신하여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는 정책 용어라 합니다. 국어사전에도 신중년을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연령 면에서나 경제적으로도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년층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발굴이나 예산 사업들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홀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고령화 시대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신중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30%를 넘어서 2026년도에는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생애주기는 길어져 은퇴시기는 빨라졌기 때문에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 정책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신중년 세대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정 주요 정책의 한 분야로 설정하여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신중년을 겨냥한 구인·구직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 코칭이나 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중년사관학교란 명칭으로 평생학습시설을 활용하여 재취업, 건강, 취미활동 등의 복리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례 입법으로 이러한 정책과 사업 추진,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청년이나 노인 등 타 연령층의 경우 관련 법령과 범 정부적 차원의 지원사업이 튼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그 중간에 있는 40대부터 60대 초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 재창출 고용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부터라도 우리 구도 지역 신중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산에서 성곽길을 우측으로 벗어나 가다 보면 비우당, 원각사, 동망봉, 청룡사, 동망정 등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길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을 쓰신 이수광, 조선 초기의 청백리 상징 유관(柳寬) 선생님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신쌍용2단지아파트 정문과 마을버스정류장 사이 아래쪽으로 난 아주 작은 샛길이 있는데, 그 끝에 조선 실학의 선구자인 이수광의 집을 복원한 비우당(庇雨堂)이 있습니다. 비우당은 “비를 겨우 피할 수 있는 초라한 집”을 뜻하는 말로 그가 비우당을 지은 이유는 그의 외가 5대 선조로 세종 때 청백리였던 유관의 청렴정신과 가난한 백성과 공감하는 선비 정신을 본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비우당 병서(庇雨堂幷序)」에 따르면 좌의정 유관은 초가집을 지어 살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방 안에서 우산을 펴고 비를 겨우 피해야 했다고 합니다. 유관 선생은 정승이었지만 흥인지문 밖 지봉 아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초가라 비가 오면 방에 비가 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유관 선생은 아내에게 “우산도 없는 집은 이 비를 어찌 막을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해 내려오는 일화지만 비우당은 지위를 떠나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을 실천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곳일 것입니다. 그동안 종로구는 이러한 유관선생의 정신과 문화를 소홀히 하는 사이 오히려 동대문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유관선생의 호인 하정을 이름으로 비우당교에서 왕산로 동대문등기소에 이르는 왕복 652m 도로를 하정로라 도로명을 짓고, 하정로 청렴길 걷기 탐방코스로 조성하였으며, 우산으로 비를 피했다하는 것을 소재로 우산각 어린이공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할 동안 실제 비우당이 위치한 우리 종로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 답답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유관 정신과 문화를 우리 종로구가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백리의 상징 유관 선생님의 흔적이 깃든 종로구는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몇 년간 좋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관 선생님이 보시면 기가 찰 노릇일 것입니다. 이수광 선생님은 유관의 정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백리 정신이 가문에 전해져 내게도 이르렀다. 어떻게 천만 리를 에워쌀 수 있는 우산을 얻어 천하를 다 가리어 젖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며 세상 구제를 고심하였다고 합니다. 유관의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자연의 비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천하의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큰 우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실린 곳이 바로 비우당이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탐하기보다 백성의 삶과 함께했던 청백리의 표본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더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종로구청 전 공직자가 비우당을 한 번씩은 견학하든가 종로구청에 신규 공무원이 입사하면 첫 견학지를 비우당으로 하든가 해서 청백리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관 선생의 청렴 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어받기 위하여 종로구청 공직자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명 ‘유관 대상’을 제정하여 수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관 선생님의 호를 따서 하정 청백리상을 수여하고 있지만 우리 구만의 상징성을 갖는 청렴상을 구현하는 것도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친절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로 수년 동안 지원해 온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수년 간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을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행정 집행을 잘못 해왔다는 것인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수년 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담당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혹여 전 청장님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치적으로 이미 책임을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있을 잘못을 들추어내겠다면 죄 없는 담당공무원이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인사와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비서실장의 그러한 처신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고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오죽했으면 종로구청 공무원 노조에서 정상적 행정절차를 뛰어넘는 비서실 운영은 조직 내 부정과 부패를 양산할 뿐이라고 하겠습니까?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비서실장의 행정과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것, 업무에 부정청탁이 개입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로구청 감사부서는 과거의 잘잘못도 분명히 따져야 하겠지만, 부정부패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도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측근으로 인해 청렴하려는 엄한 종로구청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 정말 많은 인력이 채용됐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해왔지만 5급 상당 비서실장, 5급 상당 정책보좌관 2명, 5급 감사담당관을 채용하고 홍보분야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콘텐츠기획, 나급 소식지, 다급 홍보, 다급 연설문, 라급 소통 등 많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외부 채용으로 9급 직원부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도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 행정인력을 포함하면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은 비서실 인력과 외부채용이 될 겁니다. 공무원의 공식 결재와 업무 결정은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비서실이 비대해짐에 따라 5급 상당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음으로 공무원의 정식 보고절차를 훼손하고 결재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존재를 무력화시켜 비서실의 권력화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서실의 역할은 구청장의 결정을 보조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보고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구청장님,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한 의혹들과 구청장 비서실장이 부당하게 인사나 계약에 개입한 일들이 없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지역 신중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시한 종로구청 전체 공직자 비우당 견학 실시, 종로구 유관 청백리 대상 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비우당 등 이수광, 유관 선생의 유적을 활용한 종로구 청렴정신 함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언론에 보도된바 그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