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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5 17:21:20 조회수 133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및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혜화동, 이화동 지역구의 이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가지 내용을 먼저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선수 양성과 운동선수 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한 관내 학교 운동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향 둘째 지역사회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 추진의 의향, 셋째 종로구만의 특화 도서관 및 전자책 리더기 대여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구단에서 올해 가장 1순위로 손꼽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고등학생 야구선수가 우리 지역에 있는 효제초등학교 야구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알아보니 효제초등학교는 1895년 개교하였고 야구부는 1960년에 창단하여 유명한 선수를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경신중고등학교 역시 축구부에서 차범근 감독님을 비롯한 여러 유명선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조사해보니 효제초등학교 야구부, 경신중고등학교의 축구부를 비롯하여 경복고등학교 야구부 등 총 6개 학교에 9종목의 운동부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동에 정말 뛰어난 자질과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거나 장비가 열악하여 운동을 포기하거나 실력발휘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한 과거처럼 부모님의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 없이 아이가 오로지 실력과 자질만으로 성공하는 사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잘 먹고 잘 배운 아이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 놓고 운동할 여건만 갖춰진다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더 나아가 지금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무대를 주름잡을 선수가 우리 지역 내 학교에서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수선수 양성과 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구가 지역 내 학교 운동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선수를 배출하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 구에서 축하와 홍보도 해주고 더 많은 더 좋은 선수들이 관내 학교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종로구가 학교 운동부가 특화된 도시로 알려진다면 인구 유입의 효과도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보호와 복지증진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의 양성을 통하여 지역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학교 운동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추진의 의향에 대한 구정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인사동, 삼청동 등에 갤러리가 많고 대학로에는 많은 극장들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의 대부분은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종로의 여건은 제가 예술인으로서 살아왔던 지금에도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실시된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의 평균 수입은 695만원이며 1,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86.6%에 이릅니다. 다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코로나를 감안하였다하더라도 평균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종사자들이 가장 크게 뽑는 스트레스 요인은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입니다. 이 스트레스 요인은 74.5%가 제시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하의 청년 예술인은 총 5만 5,491명이며 예술 활동만 하는 전업청년 예술인은 그중에 56.6%인 3만 1,408명입니다. 예술 활동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겸업 청년 예술인은 43.4%로 약 2만 4,083명이며 이는 40대, 60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서울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의 비율은 68.5%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20대에서 30대 예술인의 전체 예술인의 비율에서 50%가 청년 예술인입니다. 그만큼 종로구 관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낮으며 예술활동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겸업 청년 예술인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며 열정만 요구하는 열정페이가 예술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이 맞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가지는 현실의 벽은 대단히 높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한 뒤에 가정을 위해서 함께 예술을 했던 친구와 동지들이 예술을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늘 예술에 대한 꿈을 가지지만 삶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예술문화는 결국 근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장려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예술이 혼합된 복합예술이 피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예술에 대한 기초체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예술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해 줘야 합니다. 현재 BTS 등 한류라 불리는 우리 문화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겹게 버텨내면서 예술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해 온 수많은 청년 예술인들의 노력이자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단체단체는 이러한 청년 예술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은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고 결국엔 청년 예술인들에게 자립을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안정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달 기준 종로구 예술인은 총 1,758명으로 조사되었고 876명이 30대 이하인 청년 예술인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며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종로구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이고 또 그렇게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본이 되는 종로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종로구만의 특화도서관 및 전자책 리더기 대여 사업에 대한 추진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문예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다만, 세대의 변화와 콘텐츠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그 기능이 새롭게 정비되고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책을 찾아보는 공간을 넘어서 문화공간 나아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촌에서 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그 대표적인 좋은 모델입니다. 도서관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서적 및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종로 지역도서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도서관이 정보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종이로 된 도서를 제공하고 반납하는 고전적 방식을 넘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그리고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내야 합니다.
이제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 지식에 대한 보급을 확산하고 전자기기에 익숙한 MZ세대를 넘어 이후에 알파세대를 위한 도서관의 새로운 방식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특화에 맞는 특화도서관 추진입니다. 북촌한옥마을 주변에 도서관이 있다면 한옥전문도서를 볼 수 있고 한옥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2·3·4가의 우리소리도서관이 있습니다. 소리도서관에 대한 LP와 지금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화도서관이 생기고 적극적인 홍보가 발달됨과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시행이 된다면 특색 있는 도서관, 특화되어 있는 종로구만의 도서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MZ세대와 알파세대 즉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들을 위한 전자기기 리더기, 즉 e-북 도서 리더기에 대한 보급도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 자기의 자비로 책을 계속해서 구입해 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e-북 리더기를 통해서 리더기가 업데이트되는 자료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 종로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책 리더기는 아직까지 익숙한 세대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무엇보다 더욱더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이러한 전자책 리더기 및 종로구만이 특화되어 있는 특색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한 독서의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구가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도서관 전자기기 보급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 역시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