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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이륜구 의원 건의안 제안설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3 18:38:11	조회수	145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동, 종로1·2·3·4가동, 혜화동 지역구 이륜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복판,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수백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국가 안전관리의 민낯을 또다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G7과 견주는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자부하였습니다만 이태원 참사로 이러한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국의 언론은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관리 수준이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국치(國恥)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잘못을 가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번 참사는 행사 주최자가 불명확한 대규모 군중행사 등에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도적 허점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0여 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시급한 민생 법안임에도 언제 통과되고 시행될지 불투명합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3년 만에 종로 보신각에서 타종식도 열립니다. 서울시의 안전대책과는 별개로 빈틈없는 안전관리계획이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예상되는 타종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는 것은 당연하며, 종로 구민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을 수 없는 사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는 사고’는 많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종로 구민의 뜻을 모아 참사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이 사안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편에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