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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5 17:24:12 조회수 177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원 의원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독감 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과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소망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원순환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14만 2,000명이 살고 있는 종로구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202톤이며 1년 동안 총 7만 4,0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폐기물 중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나도 없으며 발생 폐기물 모두 외부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매년 증가하는 처리비용과 악취, 소음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민원제기, 처리시설의 노후 및 수용시설의 포화 등으로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박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하루 동안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일반폐기물이 108톤, 음식물 폐기물 49.5톤, 재활용 폐기물 38.4톤, 폐목재 5.9톤, 기타 폐합성 등이 0.9t이고 1년 동안 배출하는 폐기물의 총량은 7만 4,008톤입니다.
이 폐기물들을 1톤 봉고트럭에 싣고 일렬로 줄을 세우면 그 길이는 37만 40km가 되고 이는 지구를 9바퀴 반 돌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외부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구의 절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를 살펴보면 일반폐기물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음식물 폐기물은 강동구, 송파구, 고양시 그리고 재활용품은 성동구 재활용 선별장과 파주시에 있는 장원 리사이클에, 폐합성류는 경기도 양주시에 각각 맡겨져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처리시설에 지불하고 있는 처리비용과 청소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운반비를 계산해 보니 2021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191억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는 2021년 대비 약 5% 상승한 200억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뿐만 아니라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며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나 관할 지자체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나 환경문제, 처리비용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주민 민원 기타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입을 거부할 경우 우리 구로서는 실로 진퇴양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은 2025년 8월 종료될 예정으로 대체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간의 4자 협의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간 처리시설을 통해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협잡물, 잠재물만 매립하도록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쓰레기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 증설하거나 위탁 처리시설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원구 재활용 집하장, 강북구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 중구 재활용 선별장,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15개 자치구가 이미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1일 처리 용량이 동대문구처럼 20톤인 곳부터 송파구처럼 최대 150톤인 곳까지 다양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이를 30톤 규모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2,000평, 건축비는 대략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부 규모, 운영 등 기술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고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및 부대비용, 청소 차고지 마련 등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는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9년 10월에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30억 9,000만원을 적립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추세로 본다면 2025년 말에는 6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구가 건축비 절반만 확보한다면 부족한 건축비나 시설운영비는 관련법에 따라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나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등을 지자체 단독시설로 신설하는 경우 시비 보조율은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지 확보 문제는 재정적으로나 입지 선정 측면에서도 매우 예민하고 큰 과제이며 그동안 우리 구가 후보지로 검토해 왔던 곳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매입비용 또한 단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48-9번지 일대를 선정하였는바 우리 구가 그 잔여부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건립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송현동 48-9번지 일대 부지면적은 3만 7천㎡로 약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용도로 지상이 아닌 지하에 6,600㎡ 즉 2,000평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다면 별도 토지 매입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하 5층 규모의 자원순환센터와 견학시설, 차고지 등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 운영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주민 동선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별도의 차량 출입구를 조성하되 차량은 야간 저속 운행을 통해 엄격하게 교육 훈련 후 통제하여 안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은 최첨단 IT 환경기술을 통해 더욱 강화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겠습니다. 특히 송현동 시설에는 주차장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차료 할인 혜택과 일자리 제공, 주민공동체 시설 신축 지원이나 주민숙원 사업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대외적 여건으로 보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보나 종로구 관할구역 안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해성 검증 및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충분한 의견수렴, 인센티브 지원 및 상생 방안의 조치를 동반하는 공론화 과정과 범국민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자원순환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기업, 주민의 생산 활동, 생활양식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종로구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종로구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은 단순히 관 주도의 시설을 짓는다는 개념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종로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 종로구의 자원순환 문화를 새롭게 조성하는 일대 변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의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매립하고 외부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면목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은 우리 스스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원순환 정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균관 유림회관 부속동 철거 이행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9년 종로구에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서울문묘 일원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문묘 종합정비 계획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 1,790억원을 투입하여 문묘 일대 토지를 확보하고 정비, 복원하는 장기사업으로 총 5차례의 정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먼저 문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유림회관과 그 부속동 상가를 철거하여 토지 4,180㎡를 확보하고 녹지벽을 구축함으로써 반수교 복원의 기초를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향관청 외부 주변의 토지 1,371.8㎡를 확보해 주변을 정비하고, 세 번째, 성균관대학교 정문 좌측부 상가 지역의 토지 1,340.9㎡를 확보해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문묘의 정면성을 살리고, 네 번째로 성균관대 좌측부 외곽 담장 옆 도로를 따라 북쪽의 법학관으로 이어지는 50필지의 토지 6,362.9㎡를 확보해 서반수를 복원하고 대학교 정문을 이설하는 계획이며, 다섯 번째로는 성균관대 정문 건너편 상가지역의 토지 5,196.3㎡를 추가로 확보해 동반수를 복원하고 이용자 휴게시설, 소규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문화광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묘 종합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부터 유림회관 부속동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입주 상인들의 생계와 편의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5년을 포함 부속동 철거를 두 차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30년을 넘긴 부속동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위험이 커져 더 이상은 정비·복원을 늦출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으로 철거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6월 30일을 퇴거기한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퇴거는 완료되었으나,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성균관에 거주하면서 문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도맡아 왔던 수복 모친이 부속동 건물에 아직 거주하고 있어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복 모친은 생존하는 동안 그동안 익히고 배운 무형의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변에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모친의 요구에 미온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문묘와 성균관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온 모친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많은 분들이 찾고 시간을 보내던 장소에서 지금의 유림회관 부속동 건물은 모두가 떠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겨져 있고, 이미 상가 세입자들은 퇴거하였음에도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싶었는지 종로구에 가림막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복 모친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시설물에 대한 폐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림막을 설치할 경우 겨울철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청과 집행부에 해당 건물을 신속히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선, 문화재청은 수복 모친과 이주대책을 조속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철거 일정도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부속동 철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6억원으로 당초 2억 8,5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철거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가스 등 시설물에 대한 공급 중단 조치와 부속동 철거에 추가로 드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철거공사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건물 철거 후 화단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단 조성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공간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