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영상 <의정활동 영상<의정활동<

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정활동

의정활동
의정활동 영상
정례회 영상

정례회 영상

의회홍보 영상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유튜브, 내용으로 구성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1122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5 17:33:07	조회수	135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우리 지방의회 선거, 의장 선거, 위원장 선거 등 정말 2022년도는 격동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의 염려가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이런 부분들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같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전문가 상당수가 2023년도는 더 어렵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2008년도 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게 아니냐 하는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우리 구민의 고통과 걱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정문헌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과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할 것을 본 의원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2차 추경에 약 55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2차 추경을 하지 못하고 본예산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555억에 대한 2차 추경을 의원들이 토론하고 심의하고 할 수 없는, 그냥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입된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남은 금액도 같이 해서 1차 추경할 때 넣었어야 했는데 이걸 2023년도 예산에 넣는다고 할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다뤄지지 않고 이번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5급 상당의 비서실장,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2명, 5급 감사담당관 1명과 홍보 분야에 시간선택제 나급 2명, 다급 2명, 라급 1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총 9명이나 구청장 보좌를 위해 채용된 인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보좌진을 돈독히 하는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청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정원 외로 채용이 가능하다 하여 예산이나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많은 인원이 채용된 것은 아닌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정말 우리 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갑자기 불어난 구청장 보좌 인력의 인건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개인정보라 하여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로구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의 인건비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인데 이것이 과연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해야 할 문제지만 인건비는 예산 문제이고 예산 편성 때 모두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개인정보로 보호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도 채용 과정이나 누가 채용되었는지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는 비공개 대상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특수한 분야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채용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경력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구정을 잘 감시하라고 주어진 권한이자 의회 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 권리와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구청 부서별로 이름이 적힌 전화번호부가 이미 의원님들 책상에 다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임기제 연봉액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가 하나 왔다고 해서 봤습니다. 19명의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름, 직책, 임용일. 이분들에 대해 제가 요구한 것은 경력이 어떻게 되고 또 나이는 어떻게 되고 연봉액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만 오면 저희들은 그분들 얼굴도 모르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채용된 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이름, 연봉액, 나이, 주요 경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답변 이전이라도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빠짐없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연봉이 예산서에 보니까 약 5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우리 구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기준인건비에 비추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가 등으로 굉장히 많은 직원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을 더 많이 보충해야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공개법을 어겨가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서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미흡하다면 본 의원은 임기제 채용 관련 조사특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일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성평등 정치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서울 25개 구 정치, 행정 분야의 여성대표성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종합점수 1위이고 꼴찌가 종로구란 것입니다. 이 평가에서 정치지수는 의회 여성의원 비율, 주민자치회 여성위원 비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비율을 표준화해 선출한 수치이고 이 지수는 의회에서의 여성 대표성과 더불어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대한 여성 주민의 참여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행정지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는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주민센터장의 여성비율을 표준화해 산출한 수치라고 합니다. 조사단체에 의하면 2008년 첫 조사이후 각 자치구의 성평등 정치지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만 우리 종로구는 평균점수에도 한참이나 미달하는 점수로 최하위에 머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질문하였습니다만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서 우리 구는 아직도 성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구가 꼴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성평등 정치, 행정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 예산,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구 성평등 정치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 국민을 무섭게 한 코로나19로 인한 한 해의 사망자가 약 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해에 1만 3,000명 정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망자의 발생 원인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랍니다. 이러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승추세에 있던 자살률은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되어 10여 년간 낮은 폭이지만 자살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으로 우려되는 경제적 위기, 코로나19 상황, 이태원 참사로 다시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자살자 증가율을 보면 40대 이후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10대와 20대의 자살 증가율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에서 나타난 증가율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보아도 자살은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원인의 첫 번째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건소에서는 향후 관내 의료기관이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자살 고위험군의 발견 및 적극적 관리로 자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종로구의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7명이 증가하여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3.1명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기준 22.6명보다 높으며 2019년 종로구 기준 17.9명보다 5.2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은 자살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11월 25일까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5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수행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연계와 소통 활성화 방안, 사업기관에 대한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향후 이어지는 절차에 적극적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살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 학생과 청년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시도자에게 응급실은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를 하는 첫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