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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0608 최경애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6-09 22:01:25	조회수	200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그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만 종로 구민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지막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화된 감염병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현안업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개방 관련 대책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이전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청와대가 개방되어 경복궁역 주변에 유동인구는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 약 3만에서 4만여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찾는 사람들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로구는 청와대로 인한 건축규제, 각종 집회 등으로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되고 소음,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여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왔으며, 특히 종로구 면적의 약 1/4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오랜 기간 소외되고 침체되어 있던 종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로 주민의 소유권이 보장받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종로구의 우수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와대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종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라 구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2,00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최소 2,055억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제 곧 민선 8기 행정이 시작됩니다. 보존과 재생만 강조하던 민선 7기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종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구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학교, 학부모 성장 지원, 청소년 프로젝트, 독서동아리 4개 분야에 대한 혁신교육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부모 성장 지원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담회, 프로그램 지원, 특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약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들은 타구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종로구만의 차별화된 특화 사업이 없습니다. 참고로 중구에서는 2020년 기준 학부모 커뮤니티 11개 분야 1,141명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부모들이 원해서 또는 일회성 보여주기 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배우고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있어야 한다고 보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들과의 소통 및 피드백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장할 만한 프로그램 등 교육방향 설정 및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교육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양천구에서는 학부모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의 체계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 구에서도 학부모 조직을 재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하고 초·중·고 학부모 간 멘토멘티 제도 운영 등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종로구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종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금천구, 중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남자의 자살률만 보면 41.9명으로 금천구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물론 2020년 종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7.9명으로 현저히 낮아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적어 자살사건에 따라서 인구대비 비율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자살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어난다면 종로구의 자살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종로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중구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9년 20.5명, 2020년 16.5명으로 우리 종로구보다 낮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사회적 단절이 자살률을 높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사라졌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의 자살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은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살로 사망하는 데 평균 8번 정도의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빠르게 치료하고 지원한다면 효율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지역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응급상황에 구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병원지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업 시행 기간을 6월과 8월에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쪽 지역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또는 적십자병원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시행 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만 7,856명으로 종로구 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5개 쪽방촌 중 2개가 위치하여 다양한 자살 고위험군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구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살예방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