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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214 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17 16:24:12	조회수	121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우리 이광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취임식부터 있었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취임식 때도 우리 의원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혹시 의회가 경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첫 임시회 구정질문 때 정문헌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의회 예산결산특위 추경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들의 예산도 일절 없다는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도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는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지난 종로구 신년인사회 때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들이 소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은 입법기관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체도 아니고 “이광규 부의장 외 의원들 참석했습니다.” 저도 신년회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들께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 우리 의원 한 명 한 명은 정말 독립적이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일반 무슨 단체 회장으로 의원을 소개한 거는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인가 싶습니다. 종로구의회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의회를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감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출신이신 정문헌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회가 국회사무처가 대통령이 정한 규칙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의회 감사로 아예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더욱 확고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이광규 의장직무대리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해 주시고, 의회 위상을 속히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각 동 신년회가 끝났습니다. 신년회에서 종로구 노조에서 시위를 한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항간에는 노조 지부장을 곧 징계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동 신년인사회에서는 주민에게 시켜 노조를 비판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해명하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공무원노조와 갈등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노조의 주장이 결코 헛된 주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는 구청장 비서실 다수의 채용, 비서실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부당청탁 개입과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통해서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한맥인과의 계약과 협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감사를 한 뒤에 그 결과가 문제없다면 모두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비서실장 연고지 출신이라 감사담당관을 못 믿는다면 떳떳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동 신년인사회에서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비춰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정리 못 한다면 본 의원이 감사청구를 하든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비서실장과 한맥인,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담당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공무원들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4년 계약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과연 50% 이상이 다음 대에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