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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314 김종보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6 21:46:02	조회수	145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이며 신년인사회 등에서 지역주민들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을 가지고 네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올해는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사업이 있습니다. 생가터 복원, 또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이 많이 퇴색되어가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현재 효제초등학교 앞에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1,000명의 일제 군경을 대항한 천하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생가터 복원 또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자금 부족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독립운동가의 유적지를 알리고 역사탐방문화길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가터를 찾아가 보니 정작 유적지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생가터 주변 김상옥로 환경개선사업 중인데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유공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김상옥 의사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좀 일단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현재 사진의 위치는 생가터 옆입니다. 생가터 옆에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 매입이 어려울 시는 근처에 사진과 같이 서울시유지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념관 건립 또는 생가터 복원의 의사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번 회기에는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저희 종로구의회가 개원을 1991년인가 1992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삼십 몇 년 동안 일괄질문의 질의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걸 오늘 이제 처음 바꾸는 형식을 취하시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삼십 몇 년을 지금 저희가 쭉 지속하고 있는 어떤 회의의 형식에 내지는 질문의 형식에 변화를 추구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중대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비록 우리 조례에 작년에 20분 안에서 일문일답 내지는 일괄질문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기는 하나 그 조례의 내용이 조금 추가질문 부분에 있어서 국회법이나 서울시의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의 프로토콜이 될 수 있겠지요. 좀 그것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의원님들 간에 완전히 일치된 일문일답의 의견이 형성이 되어서 국회처럼 20분을 국회법에서 허용하지만 15분 내로 하라고 시간을 결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저 구청장 입장에서는 현재 구의회가 의장 궐위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삼십 몇 년 동안 회의 형태를 집행부에서 운영해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회의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좀 저희가 이것을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차대한 회의 형식의 변화가 의장 궐위인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임시회에서 바꿔달라고 갑자기 지금 오늘 회의에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죄송스럽지만 임시회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청장님께서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지금 우리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의를 할 때 의장님은 진행만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종로구의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김종보 의원 아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단, 논의한 결과에 일문일답이냐 일괄질문이냐로 논의해서 지금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원들에게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청장님이 답변을 피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김종보 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잠깐, 지금 종로구의회가 정상적으로? 바깥에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의장이 궐위되어 있고 의장대행인 구의회를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종보 의원 자, 지금 ○구청장 정문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의회의 비정상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지금 종로구 17만 1,000명 정도는요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청장 정문헌 다 전수조사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의원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김종보 의원 아니, 구청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일문일답 형식에 대해서는 답변 못 드린다고 이미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들의 명확한 합의가 있으셔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안건이 ○구청장 정문헌 의회에서도 아직 합의가 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청장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종보 의원 의장님, 청장님이 지금 질의에 못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답변을 이번에는 여기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첫 번째 질문은 질의에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향후 보충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신1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구청장 정문헌 일문일답 형식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답변을 못 드린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회 안건에 일문일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자료 전부 보셨죠? 첫 번째 안건에 일문일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께서는 종로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일문일답에 다만 ○구청장 정문헌 의회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종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 간에 ○김종보 의원 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신1동주민센터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정말 사용하기 열악한 환경입니다.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름에는 비닐이나 양동이를 활용하여 물이 새는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거기에 바퀴벌레나 쥐가 출몰하여 방문한 주민들이 혼비백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층 무허가 증축건물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4층 무허가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담당부서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관계관석에서 ㅡ 저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래도 나와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 안 물리고 있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관계관석에서 ㅡ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 부분을 하느냐면요 정말 주민센터는 종로구의 얼굴입니다. 또한 집행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무허가로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 관내에 많은 주민들 무허가 건물에 관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을 좀 짚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창신1동주민센터를 지은 지가 40년이 되는 건물입니다. 낡고 불법건축물이 있는 청사입니다. 2018년 실시한 내진성능 평가에서 안전 위해요소가 발견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마 올해 2억 이상 들여 건물 기능보강을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게? ○구청장 정문헌 의회가 의장 궐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김종보 의원 아니,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일문일답 형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답변을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종보 의원님, 잠깐만요. 예. 구청장님, 일문일답을 못 하시겠다니까 그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꼭 정확한 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2억 이상을 들여 건물 기능보강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동청사 보강을 위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하여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낡은 건물을 임시방편으로 보강만 한다면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신1동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창신 남측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기본 구상 실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센터부터 새롭게 신축을 해주시든 아니면 4층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4층 증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가 일문일답, 일괄질문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 2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충신동에 소재한 율곡로29길 주변 인접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신동은 낙산성곽과 한양도성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골목이 좁은 지형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은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현황 사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사진은 충신동 낙산길 불법주차 현황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낙산성곽 주변에 충신동, 이화동 일대 차량들이 많이 몰려들어 매우 혼잡하고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그간 주민들이 신년인사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주차장 부지 사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율곡로29길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사진입니다. 이 부지에 여러 차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로 경사도 등이 부적합하여 주차장 건립이 어렵고 인근에 마땅한 건립부지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종단 기울기 10%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노외주차장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율곡로29길 내 인접한 앞쪽 충신길 5 주변의 앞쪽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하여 두 부지를 하나로 통합 건립한다면 종단 기울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율곡로29길과 충신길 5 부지를 묶어서 공영주차장과 또는 문화체육시설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시간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지하주차장과 교회 인근 주차장 사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낙산길 불법주차 차량 사진과 이 시간 동 시간대 촬영한 사진입니다. 충신동에 저렇게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유 주차장이, 구청에서 교회든 아니면 성균관대 기숙사든 좀 찾아가셔서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대 주민들에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사진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한쪽에는 저렇게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요 한쪽은 저렇게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지역입니다, 10m 안에.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셔서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자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숭인1동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온 듯합니다. 지봉로12길 22 인근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사진은 공영주차장 건립 요청 부지입니다. 숭인1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이 최근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봉로12길 22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만한 부지가 있는데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상부지는 숭인동 57-17, 21, 22, 52 등이며 부지 면적은 2,046㎡ 이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충분한데 지금 현재 소유자의 작고로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지분 중 일부는 국세청과 자산관리 등에 기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근 사례를 보더라도 창신2동에도 주차장과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인 창신소담 공영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부지를 공매를 통하여 매입하여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