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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314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6 21:54:06	조회수	169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박희연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83만 4,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4.1% 올랐지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실업률은 3.6%로 나타나서 경제고통지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 집행부 모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래가 불안하며 고된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 가능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이루어져 국가나 지자체가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청년들 삶의 어려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거복지이지만 종로구 자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 청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청년 거주 환경부터라도 하나하나 우리 구가 지원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으로 청년들,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부터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성균관대학교 주변의 주택가 모습입니다.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워낙 낙후되고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원활한 폐기물 배출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취하는 학생들에게만 무단투기를 하지 말고 분리배출을 잘하라고만 요구한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최근 여러 지역에서 설치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서울시내 또는 타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 무인회수기 모습입니다. 미관상도 보기 좋고 재활용 비용을 바로 돌려주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대 주변 주택가는 재개발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이나 정비가 아니더라도 골목, 계단, 담장, 시설 등 하나하나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거주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성균관대 주변 지역이나 폐기물 분리 여건이 어려운 이 지역 노후 주택가 환경 개선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 및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023년 2월 기준 605개소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학가, 도심지, 쪽방 등이 산재해 있는 우리 구 특성상 부동산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 취약계층 등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 중에서 20~30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주로 청년층과 서민층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공인중개사 1인당 최대 5명까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전세사기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고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 있게 추진된다면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대책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본 방식과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우리 구 연도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11건부터 2021년 51건 등 5년간 총 121건이 지속 발생하였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이 30.6%인 37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과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등 단순표시, 광고의무 위반사항이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소 적발로 인해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10건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부당한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아닌 경미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내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강화와 규정 숙지, 계도 활동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의 부과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규정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과금액 결정을 달리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고의가 아닌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 단속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사유재산을 공인중개사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실상 빌라왕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지닌 상황과 현황, 문제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근절 및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에 지정한 성균관로 일대의 혜화 보행특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여건 조성과 보행량 증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차도폭을 줄이고 보도를 최대 4m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화 보행특구의 총길이는 860m로 1차 구간 400m는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구간인 성균관로 55부터 성균관로 91까지 460m 구간에 대한 보도확장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차 구간 공사는 현재 중앙선이 있는 8m 차도를 5.5m로 줄이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앙선을 없애는 이유를 알아보니 왕복 2차선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려면 차도폭이 최소 6.3m가 나와야 되는데 보도를 4m까지 확장하려면 차도 유효 폭원을 5.5m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간은 국민생활관과 혜화동 로터리로 오가는 주요 도로로 보행자만큼 차량 통행도 많은 곳입니다. 보행 편의를 위해 현재 2m 보도를 확장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중앙선을 없애면서까지 보도를 두 배로 확장하고 차로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만약 인도가 지금의 두 배가 되고 중앙선이 없이 차도폭이 5.5m로 대폭 줄어들면 과연 대형차가 교행이 가능할지도 불안해 보입니다. 더구나 성균관대 입시철에는 차량 통행이 많아서 정체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중앙선의 설치 유무에 따라 불법 주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도 갑작스런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사 계획은 보행의 연결성은 확보되었을지 모르나 보행안전과 보행권 증진 측면에서는 좀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중앙선을 없애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의 교행과 보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