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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314 이미자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16 21:55:02	조회수	198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마채숙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생한 보도를 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자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아직도 냉기가 흐르는 봄날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로 구민께서 화사한 봄꽃처럼 웃는 그날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는 바로 우리나라를 놓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그 심각성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붕괴 시점이 앞으로 약 8년 후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인 0.78명인데 특히 서울은 0.56명에 불과하여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종로구의 인구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생아 수는 2019년 681명에서 작년에 무려 200명이 감소한 481명에 불과합니다.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국가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겠고, 결혼과 임신에 대한 젊은이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1.2% 줄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가 14.6%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출생률이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출생률 저하를 구가 정책과 개인 가치관 문제만으로 판단하여 국가와 우리 종로구의 존망이 달린 인구감소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살피고 또 살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가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 대표적인 출산장려사업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또한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100만원을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초라한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4년 연속 1위인 전남 영광군의 각종 출산장려 시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광군은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540만원, 임산부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산하면 부부가 세 자녀일 경우 최대 1억여 원에 플러스 알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출산장려책을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로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가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경비, 신혼집 경비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 지급한다고 하면 100쌍에게 지급하면 5억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종로구는 전국에서 10위 정도이지만 영광군은 190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0% 정도에 불과해도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고 출산 후에도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도록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금액이 3년 전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에 1억에서 2022년에는 5,300이 됩니다. 그만큼 지원대상이 줄었기 때문일 것인데 소장님, 맞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원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모 전부에게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바로 인근 중구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연간 임산부가 500명 정도라고 추산하였을 경우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 임산부를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아이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을 종로구가 키운다는 일념과 계획으로 우리 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들을 우리 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물가급등과 취업난으로 청년층의 체감 경제고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 지수에서 15세에서 29세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 가운데 물가상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청년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 물가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인 청소년들이 생활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에서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구 시책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듣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년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교 졸업예정자에서 39세 서울시 거주 구직자 대상으로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회까지 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주머니 사정이 딱할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장 대여업체가 서울시에 열 곳이 있는데 교통이 좋은 종로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 청년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도 대여사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에 요청해서 접근성이 좋은 종로 지역에도 업체를 꼭 유치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 구가 직접 한두 곳을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나왔습니다. 꼭 이러한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청년들의 취업과 재무 건전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종로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했으면 합니다. 실수요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구정을 살피는 것 또한 우리 구청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일회성, 낭비성 지출되는 홍보비, 축제 행사비를 과감히 줄여서라도 우리 구 출생률 제고와 청년세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청장님, 우리 종로 구민의 편익을 위한 지역 현안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