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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임시회 구정질문 - 최경애 위원장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0-12 18:58:26 조회수 361
유튜브
내용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출신인 최경애 의원입니다.

임진년 올해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12년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역현장을 다니며 보고 들은 내용 중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사항과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행사의 경우 국비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궁궐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통문화행사나 축제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개최되는 행사의 종류는 우리 지역 행사뿐만 아니라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군제례나 삼일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전국국악대회 등과 같이 국가적인 성격을 띠는 행사 역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행사라고 하더라도 구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국ㆍ시비 행사보조금과는 별개로 구 차원의 행사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에 주요 투자사업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 행사 성격을 가진 민간행사까지 지원비를 매년 편성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우선순위가 없는 무분별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단지 지역 내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이유로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사인데도 행사비 지원도 모자라서 물품 및 장소까지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행사비 증액은 물론 나아가 단체 운영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열린 ‘고고 종로 문화 페스티벌’과 같은 종로구민의 대표축제에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관계가 많지 않은 행사에 많은 재원과 인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사단법인 현정회에서 단군제례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군 관련 행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그 성격이 우리나라의 국조인 단군을 기리고 수천년 간 전승되어온 단군제향을 재현하는 행사로 전액 국ㆍ시비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어천절 행사의 경우 우리 구민의 문화수요나 체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행사에 매번 매년 900만원 이상의 행사비를 지원하고 행사물품 역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참석자의 말을 빌리자면 민간단체 행사에서 절 한번 올리는데 9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개천절 대제 행사를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로 대표축제와 같이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행사와 축제를 통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처럼 국가나 시에서 보존해야 할 행사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효자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미 무악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구기동에 연면적 3,000㎡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건립 검토 중인 구기동 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에서 너무 외곽에 있어 향후 건립되더라도 청운효자동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곳입니다. 청운효자동의65세 이상 인구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2,000명 이상으로 현재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쉴 수 있는 곳은 신교동에 있는 경로당 하나를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기동 노인종합복지관을 검토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무악동이나 행촌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전망됩니다. 옥인동 효자경로당이 수성계곡 복원사업으로 인왕산정노인정으로 이전하였으나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운효자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은 집행부에서 예산과 부지 문제로 어렵다고 하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효자동 68-1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소규모 노인종합복지시설 건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미흡한 태도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사람 중심 명품도시에서 지역문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노인복지관은 아니지만 어르신 인구에 비례한 복지시설이 추가로 건립된다면 청운효자동의 많은 어르신들의 복지요구를 그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