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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임시회 구정질문 - 강민경 의원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0-12 19:09:48	조회수	449
유튜브
내용	최근 각종 성폭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생을 무참하게 망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흉악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1만 9,939건으로 하루 평균 54.6건, 한 시간에 2.3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치부하고 법 제도적 모순과 한계만 탓하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지는 요즘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오직 저뿐이겠습니까?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어린아이서부터 성인 여성까지 성폭력에 거의 무방비로 놓여있는 불안한 사회인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도 그것을 예방하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성폭력 대책으로 정부가 많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인적자원이나 각종 기관의 업무협조시스템 등은 보완, 확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종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안문제로만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구는 성폭력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총 4건에 불과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로구에 유해환경이 없는 결과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잘 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나 신고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감시자가 되었을 때 범죄자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알리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도 바람직한데 현재 운영실적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규모를 높이고 포상금 시행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유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관심 깊게 주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CCTV를 확충한다든지 자율방범과 행정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든지의 그런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관서 소관이라고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2011년도만 해도 서울시내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가 무려 5,267건이나 됩니다. 서울 자치구 평균 약 210건이 됩니다. 2008년 발생건수 3,421건에 비하면 3년 사이에 1,800여 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강간사건이 604건이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6세 이하인 경우 15건을 포함하여 20세 이하인 경우가 1,514건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성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습니다. 지난해인 2011년도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169건이었습니다. 그중 강간사건이 19건이었고 그나마 자치구 평균 이하의 수준이어서 다행입니다. 또한 169건 중 10대에 대한 성폭력이 전체의 18%인 30건이나 되었고 20대에 대한 성폭력이 87건이나 됩니다. 10대, 20대의 성폭력이 전체의 70%나 됩니다. 신고율을 감안한다면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여 우리 구에서 한해에 1천여 건이 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하루에도 최소 두세 차례 이상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래도 법과 제도 경찰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경찰서와 수시로 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현실태를 파악ㆍ분석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활동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하여 관내 성폭력 전과자나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구 차원의 성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범죄장소를 분석하여 번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치안분야라고 구청에서 몰라라 한다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 방범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많이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교육프로그램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너무 미온적입니다. 행정처벌은 보다 단호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서울대병원 내에 소재한 시설 단 한곳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빈번한데도 우리 구가 별도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지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분명 수수방관만 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앞에서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사회인식과 단호한 의지가 한 아이의, 한 여성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폭력 예방과 성보호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각종 돌봄이 필요한 자녀 등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저소득층 아동을 1,263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게는 결식 방지를 위한 급식과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독서학습, 미술ㆍ음악 체험교육, 스포츠 강좌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심리나 정신과 치료, 약물관리, 영양교육과 평가, 보충식품 제공, 구강검사와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에게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생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서적 행동문제 아동을 찾아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병원의 후원을 얻어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면서 B형 간염 등 성장기 아동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사후관리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곳도 있으며 일반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비용은 지역사회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피치 리더십, 미술놀이, 사물놀이, 난타 등의 학습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예절학당, 산골체험, 로봇과학 등 다양한 방학캠프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극교실과 요리교실 등의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교육이나 문화, 의료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학습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원하고 있는 것에 그 양과 질을 모두 높여야 합니다.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유수한 병원이나 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절실한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사랑을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 자체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관내 의료업계나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