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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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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동삼일아파트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작성자 계**
등록일 2017-02-02 20:59:07 조회수 1354
제목: 숭인지구단위계획(창신 숭인동 삼일아파트) 재정비 사업에 대해 김복동 의장님께 드리는글

1.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 창신 숭인동 삼일아파트 주민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번 숭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사업이 1년간 진행되고 있음을 주민들은 환영하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있도록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창신 숭인동 삼일 아파트 공원 녹지 해지와 토지 불하(상가소유주 245명) 요청

저희 삼일 아파트상가 소유자 대표들은 2015년 3월 13일 시청에 삼일 아파트지역 상생방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한바,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시장의 권한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입안권한은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구청장님과 협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담당 여**2133-8381). 이에 재난위험물로 분류되어 있는 삼일아파트의 상생을 위하여 하루 속히 공원부지가 해제되어야하고, 아울러 토지에 대한 불하도 요청드립니다.
삼일 아파트는 1969년 분양당시 공원 녹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1월 26일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점유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개발 목적으로 매각할 수있으며 연 5% 20년 분납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청계천 일대 재개발 붐이 불면서 이 지역을 이**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2007.01.11.)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재개발하는 아파트를 상가소유주들에게 분양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10년 (2017.01.11)이 다되어가는 데도 근린공원은 미 집행되었고, 민간개발 및 공공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과도한 규제만 지속되고 있어 상가 소유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1999년 10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공원 10년)집행하지 않으면 위헌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5년 10월 1일부터 실효가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 도시공원의 경우 137개소가 일몰 되었다고 합니다(첨부서류 1). 이에 10년 방치하고,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흉물로 남아 있는 창신 숭인 삼일 아파트 공원 해제는 반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황학동 삼일 아파트 13동에서 24동 소유주들에게는 재개발 하면서 토지도 불하 해주었습니다. 이에 창신 숭인동 삼일 아파트 1동에서 12동 소유주들에게도 토지 불하해주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사료 됩니다.

4. 청계천변 도시 환경을 정비 하고 지역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는 창신 숭인동 삼일아파트 상생방안 요청


1) 청계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창신 숭인동 삼일 아파트 지역은 공원으로 설정시 사업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 지역은 오히려 청계천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수익창출은 물론 종로구 일자리창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하철 1-6호선 동묘역 역세권 500미터 안에 위치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개발한다면 더 좋은 도시 미관과 개발수익을 창출할 수있다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공원은 바로 옆에 동묘공원이 있고, 풍물시장이 있어 여행객들이 먹고 즐길 수있는 카페, 공방, 지역 특산품 및 음식을 전시 판매 한다면 우리 종로구의 이미지도 살리고 수익 창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우리들은 구청장님께 제안 하고 싶습니다. 특히 동묘공원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군을 모시는 사당으로 삼국지 스토리를 중심으로 포토존, 박물관이 살아 있다, 영화관 등으로 활성화시키고 종로만이 가질수 있는 지역이미지를 살릴 수있는 아이템 개발 장소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은 상생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이 지역은 안전 사각지대로 지구단위 계획지구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개발되어야 할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근 왕십리 뉴타운 개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첨부서류 2). 현재 창신 숭인 지구 삼일 아파트 지역은 범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관리실도 없어지고, 온갖 쓰레기 투기지역, (공항에서 훔쳐온 가방이 다수, 노점상, 지렁이, 새, 고양이 사체 등)으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일 아파트는 한 개층 한 동마다 7층 건물 중 정부에서 합의해 3-7층은 보상정리 하면서 1-2층만 남겨놓고 철거하였습니다. 철거당시 이미 이 건물에 이미 많은 균열을 내었고 10년 동안 방치하였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 속히 해결되길 의장님께 저희 주민들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울러 하루속히 지정된 공원 녹지를 해지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과 패션 창조 공간을 만들어 청계천주변을 빛낼 수 있는 창신, 숭인 지구가 되고, 서울의 중심 관광지가 될 수있도록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종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ㅡ 주민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 주시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과의 대화를 열어 주시길 희망 합니다.

창신 숭인동 삼일 아파트 3동 대표 계선자 올림

1동 나평운, 2동 , 고성길 8동 홍수희, 9동 이상윤, 10동 이유삼, 유근우, 11동 김재만, 12동 최봉조김승진, 서미경, 3동 계선자 4동 차홍석, 5동 서정태,
6동 김명자, 7동 곽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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