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의회 의원.부의장.의장님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의원님 및 의회관계자 여러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종로구는 위치상으로 대한민국수도서울 한복판 가장중심에 위치한 유구한 역사와 유서깊은 문화예술의 전당이며 대중문화의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정권이 바뀌고 위정자가 소속한 정당의 정당정책과 의식성향에 따라 일관성없는 선심정책과 결정으로 좌충우돌 법과 질서를 송두리째 어지럽히고 국가의 미래와 질서확립은 염두에도 없고 자신의 부귀영화와 정치생명,권력유지를 위하여 오로지 득표에만 연연하며 선심행정을 일삼는 정책을 정당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정치판 스스로가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인하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정치권과 행정관청과 자치행정의 현실입니다.

법과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수의 불법단체의 부당한 요구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의 억지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속전속결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행정의 긴밀성을 보이면서,

정당하게 법을 준수하며 법대로 살아가는 국민,지역구민,유권자들의 정당한 민원은 수수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는 구의회가 단,한 마디 말도 없으며 의원자신들의 득표와 연결이 되는 각종모임이나 행사에는 자신이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라고 버젓이 행세하면서 으시대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가 법치국가의 자치단체입법기관인 의회라면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이 손해 보는 그런 세상을 더 이상용인하여서는 않 되는 것이며 자치단체가 불법행정을 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의회가 일벌백계로 잘못된 불법행정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단죄하고 이를 개선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작은 정부인 지역구민들이 의회를 믿고 신뢰할 수있도록 행정을 개선하여 주심이 타당 함에도.

우리 나라의 작금의 현실은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며 무리를 지어 불법을 자행하는 소수의 무리인 불법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 그 어느 누구의 허락도 없이 마치 제 돈을 쓰듯이 선심을 쓰고 낭비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말없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 이 나라의 기초질서와 국가기강을 해이해지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유도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로구의회에 이 서한을 보내면서 구의회의원님들이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구를 자신이 구의회 의원이 되기 전보다 더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 종로구청이 주창하는 "사람중심 명품도시"로 조성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종로구청의 각종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감시와 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이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이 행하셔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임기개시 이전에 잘못된 행정정책이 집행되어 법과질서를 존중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지역구 주민이나 유권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의회의 권한으로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의원 여러 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종로구 구의회의원 여러 분들이 절대 망각하셔서는 않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유권자들은 의원 여러 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며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 될 것입니다.

구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당시에는 당선이 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고개 숙여 절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열망하던 그런 분들이 당선이 되고 난 후 그 때의 마음과 가짐과 심정(초심)은 새카맣게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지역구의 황태자이며 절대권력을 갖은 권력자인 것처럼 으시대며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반말 짖
거리를 해대는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인성과 지성이 미달된 그런 의원은 더 이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환경문제 등 기타 민원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면서도 의원으로서 권한과 권리만을 행사하려 드는 행위를 일삼는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도록 만드는 자격미달의 그런 의원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의회 의원에 출마했던 사람이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지역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를 개선하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지역구 구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처신이며 행동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선거당시 지역주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100%로 이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초심으로 돌아가 의원님으로서 역할을 다하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법과질서를 준수하는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이 손해보지 않는 법과 질서가 공존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이 글의 작성이유는 서울시청 종로구청이 종로대로의(시도로)포장마차를 낙원동의 이면도로(구도로)의 주민들의 점포 앞 도로에 포장마차를 강제이전 하면서 발생한 구청의 불법행정 집행에 관한 각종민원을 관련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행정업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도덕한 불법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법과 규정을 제시하고 법과 규정대로 정당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요구하는 수,십여차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단,한건도 민원사항이 개선은 되지 않고 무시하면서 종로구청은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며.

종로구청 관련공무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답변은 "법대로 하라는" 등 민원인들에게 고압적이고 불손하게 응대를 하면서 "해 볼 태면 해 봐라"는 식으로 정당한 행정업무의 집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직무를 유기하고있는 불법행정에 대하여 의회의 적절한 조처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법과질서를 존중하며 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지도나 규정을 준수하며 지금까지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법과질서를 준수하는 주민들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이의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요구이며. 부당한 민원제기인지를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에는 도로상에서 포장마차가 도로를 점유하고 영업을 하는 그 행위자체가 도로법위반이며 불법행위임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포장마차들에게는 각종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금전적으로 막대한 각종지원을 해주고 또한 법과 규정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종로구청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영업권.및 헌법에 보장된 각종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행정이 과연 정당한 자치행정입니까.?

법과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정으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불법자치행정을 일삼는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가, 어떠한 행정권한과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을 행정지도 하고 감독을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종로구청의 이러한 불법 행정행위를 근거로 앞으로 종로구청의 각종행정조처나 단속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에 권한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여 썩어 빠진 종로구청의 불법행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개선하여 국가의 기강확립과 사회기초질서확립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할 것 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종로구의회.종로구청에 어떠한 부당한 요구나 청탁도 하지 않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국민과 주민들이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바르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바라며 종로구청이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는 바른 행정집행으로 법과규정을 준수하는 자치단체가 될수있도록 각종행정감??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4일


낙원상인 번영회 회원 대표 박 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