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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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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원들에게 고한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4-03-08 08:06:00 조회수 8246
우리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 활동비 상한선 인상을 강요하는 종로구의원들에게 다음을 고한다!

1. 다른이익 대동분열 vs 자기이익 대동단결은 이제 그만하라!

2. 겸직허용 조례를 없애고 본업에만 충실하라!

3. 자가예산에 대한 외부독립 감사체계를 갖추어 구민의 피땀어린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마라!

4. 종로구민들을 더이상 호구로 보지마라 !

1. 우리는 지난 해 여야 간 감투싸움으로 인해 종로구 구의회 원내구성이 불발지연되고 구의원들은 자기 고유업무를 해태하는 등 어이상실 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종로구청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구민들은 도탄에 빠졌으며 수준미달 의원들을 여전히 대동분열 갈등상태로 서로를 비판하며 헐뜯기에 바빴다.

급기야 2023년 연말 종로구 모든 동 주민대표들이 나서서 선출직들에게는 최악의 형벌인 주민소환 카드를 들이밀면서 사태는 겨우 일단락되고 이제사 구정이 정상화되는 중이다.

반면 종로구 포함 국내외 민생은 더욱 힘들어져 가고 종로 동서남북 지역 공히 상가공실율은 최고를 찍고 기초 자금흐름의 악순환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나라살림의 밑천이자 모든 구민들을 허덕이게 옥죄는 세금은 또 어떠한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는 일반 과세 (소득세, 사업세, 법인세, 주민세 등)에 더해, 온갖 종류의 모범적? 징벌적 과세 (친절도 만땅 재건축 미실현 초과이익 과세, 부모사망 시에만 체감하며 땅치며 억울해하는 상속세, 열심히 산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다주택자 중과세와 종부세 등)가 더해져 급기야 열심히 세금을 내주던 부자들조차 지갑을 닫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와중에 고명하신 입법부 구의원 나리들께서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매년 물가 상승율 이상을 받아 챙기던 엄청난 수당도 모자른지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기초활동비를 40%가까이 최고치 인상하려 시도하고 있다. 웃긴건 그러한 세원을 힘들게 마련해주는 모든 구민들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주지않은 채 쉬쉬하며 말 잘들을 만한 답정너 패널들과 순진한 구민 몇몇을 공청회 (2024.02.28)랍시고 앉혀놓고 최고 인상에 답정너를 유도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이는 한마디로 여야 공히 다른 이익에는 한치 양보없는 "대동분열" vs 본인들 이익에는 "완벽한 대동단결"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바라건데 종로구 의원들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라!

2. 기초의원의 겸직허용 조례는 본디 무보수로 시작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활동비와 실비수당으로 기초생계가 보장되는 거의 직업에 가까운 작금에는 없어져야 할 구태의연한 조항이라는게 세간의 흐름이다.

업무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겸직신고를 해야하지만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도 없고 비윤리적인 프론트러닝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으로 인해 얻은 불법적 이익조차도 고발되지 않으면, 즉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도 충만한 실정이다.

특히 구의원 직책은 온갖 재건축 재개발 등 지역 지가를 공히 움직일 수 있는 정보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리인지라, 온갖 편법을 동원한 비윤리적 부동산 거래조차도 겸직허용이라는 허울아래 신고의무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구민들은 그런 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넋놓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리에 나선 의원들에게 구민들이 밤낮으로 힘들게 돈벌어 낸 세금으로 기초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활동비와 수당을 내어주고 있는데도 겸직허용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건 도대체 어느나라의 법인가? 어이없게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례는 절대로 없애지 않겠다는 수준이하 격의 내이익 수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만약 겸직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첫 지방자치조례 때 처럼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고 떳떳할 것이다.

3. 본디 대한민국 국정운영은 삼권분립에 그 기본 원칙을 두고 있고, 구민의 대표격인 입법부 (기초의회) 역시 민생의 끝단에서 구민들을 보호하고,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통해 상호수혜 및 다수 구민의 이익추구와 절대약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공공재인 지방세를 나누는 타협기관인 동시에 행정부인 구청을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구민입장에서 정말로 기가 막히는 점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한 여야의원들이 자기감투와 체면, 표추구 및 공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서로 머리채 집어뜯고 싸우다가도 의원 본인들이 가져갈 이익 (활동비와 수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야공히 대동단결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급여의 개념이 아닌 실비 조의 각종 의원 수당과 판공비 (쓰임새가 정해진)의 소비에 있어서 제대로 정해진 곳에 적시에 쓰여졌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나 조례조항이 전무하여 구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눈먼 돈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구민들이 나서서 표로 단죄하기에는 시간소비와 정보 비대칭성도 크거니와 그럴만한 조례 상 제어장치도 없기에 구민들은 참으로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만약 구의원들이 위 현실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토로하고, 동시에 구민들의 피땀으로 마련해 준 수당과 활동비의 방만 혹은 불법적인 쓰임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활동비 & 수당의 인상강행과 같은 수준낮은 행동말고!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제 3의 독립기관에서 수당과 활동비 쓰임새를 감사 받아야 할지니 종로구 의회는 수당 인상보다 당장 이를 먼저 이행하라!

4. 종로구민을 더이상 호구로 보지말라!

본 기필인은 종로구 포함 모든 한국 내 구의원들에게 진정으로 다음을 묻노니,

코 앞에 다가온 총선 전 일사천리로 밀어부치는 활동비 조례개정의 경우 하루살이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구민들을 상대로 쉬쉬하며 진행하면 예전처럼 우야무야 우리가 모를 줄 알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불편했기에 구민을 상대로 불완전한 정보공개와 답정너 공청회를 쉬쉬하며 자행하며 예측불가 무기명 여론조사와 통제가능한 패널 공청회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인가?

조례개정절차 대리인 구청과 예산을 만지는 구의회와의 이익교환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로구 관내 언론사 (유료 광고), 이익 교환이 다분히 가능한 업자, 활동비 주는 교수, 구의원을 하늘로 받드는 순진무구한 구의원 지인 한 명을 앉혀놓고 만땅 혹은 적당히 올려주자 의견만 주민들 앞에서 개진하면 주민 모두 네네하며 찬성할거라고 알았는가?

지난 30년 간 서울시내 강남 3구부터 멀디 먼 경기도에서 신규건물이나 살기좋은 아파트들이 하늘 무섭게 올라가고 지하철이 여기저기 놓여질때 고명하신 종로구 구의원 포함 선출직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순진무구한 종로구민들이 낡은집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에서 힘들고 신음하고 유권자 수가 제일 많다는 지하철역 1도 없는 세검정인들이 시내 데모 철철이 도보로 귀가해도 선거 철마다 악수악수거리며 개선해줄테니 표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개선은 커녕 종로를 더더더 힘들게 만든 모 당은 집권을 뺏기자마자 지금 여당을 욕하며 지들도 못했던 일을 수행하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종이 호랑이가 되어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은가?

특히나 세검정 구민들이 힘들게 나서 시청을 상대로 피터지게 펜으로 몸으로 머리로 싸울 때 종로구 담당 의원들은 숟가락만 살짝 얹었고, 백만불 미소공자 서울시장 오세훈과 나란히 사진찍고 얻어낸 거로 공을 인정받을 줄 안 것인가? 아직 물꼬만 트고 갈길은 백만년 남은 일인데?

시행령 상한선이 올라갔으니 실활동비도 따라가야 한다는 뻔한 핑계와 아무리 들따봐도 도찐개찐인 서울시내 구의원 보수 중 15위라 가오딸린다 식,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 핑계가 예전처럼 다시 먹힐 줄 알았는가?

우리구보다 인구수 세네배 많은 구들도 더 적게 받아가고 있었고, 해마다 철마다 공무원보수 상승률만큼 얹어 수당을 충분히 타갔으며 종로구 관내에서 쓰라고 타구에서 준 장학금 조차도 모당 구의원은 합법적이지만 비도의적으로 타가지 않았던가?

이제는 급기야 총선 전이니 관례대로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전 화롱 인센티브격으로 구정 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인가? 진정 몰라묻는 것이니 부디 성실히 답하라!

구의원 총수 11명, 상한증액 기준 인당 40만원, 월기준 480만원, 연간기준 5천 8백 2십만원이 본인들이 굴리는 연간 예산총액에는 물론 새발의 피겠지만

일반인이 이 돈을 벌려면 일당 10만원 기준 528일을 쉼 없이 일해야 함을 어디 한번 양심이 있으시면 한 번 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해보라! 일말의 미안함이 과연 조금도 없는 것인가?

만약 타구 들이 최대치를 받아가더라도 말뿐인 정치 1번지만 주구장창 외치지 말고 종로구 의원들이라도 모범을 보이시라!

단언컨데

본인들을 뽑아준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진화된 구민들을 만약 선출직 구의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해 이번부터는 대동단결하여 표로 응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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