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2008.12.26 공포, 2009.4.27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및 제39조).

    ○그 밖에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6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