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7년 1월 2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제8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16조제8호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