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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0회 정례회 의안번호 150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를 정함(안 제4조)

  -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


  -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함(안 제5조)


상담방법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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