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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이륜자동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제안자 김복동의원 외 9인
회기 200회 정례회 의안번호 152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전국적으로 이륜자동차는 2백만대가 육박하고, 서울에만 41만대, 종로구에는 7천여대가 사용신고되어 있는 등 해마다 그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사고율 또한 매년 10% 이상 증대되고 있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주차시설 설치의무에 배제되어 있고 많은 운전자가 법규를 인지하면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등 현행 이륜자동차 관련법령이 이원화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채 유지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도심교통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관련법령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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