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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4회 정례회 의안번호 155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제안이유


관련 규정을 현실에 적합하게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고, 공인의 관리자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2) 공인의 관리자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안 제3조)


   3)「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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