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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4회 정례회 의안번호 156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과태료 부과 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안 제4조)


○ 과태료 감경(안 제5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