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한옥보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안
제안자 최경애의원 찬성자 9인
회기 208회 임시회 의안번호 158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함. 하지만,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일방적으로 한옥보존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크고, 이미 추진 중에 있는 해당 지역 재개발 사업 계획과도 이반되어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의 행복 및 이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한옥보전구역을 재설정하는 등 본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