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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해수 무단방류 금지입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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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김복동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 |||
| 회기 | 제2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6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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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활어 관련 업소 등에서 사용된 오염 해수를 도로, 하수구에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령 입법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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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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