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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44회 임시회 의안번호 1915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최근 환경오염행위의 신고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종류가 확대되어 신고범위가 확대되었고, 신고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공정성을 위해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안에 이견은 없으나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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