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 계약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계약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서 일탈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누락된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수혜 대상자 중 유족만을 의미하는 ‘유가족’이란 용어 대신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