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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3회 임시회 의안번호 198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를 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해서만 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해당 문구가 빠져 있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이를 보완 정비하는 등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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