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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71회 임시회 의안번호 217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7-09-21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상, 기념비, 조형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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