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문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발표한 ‘광화문광장 확장’ 추진 계획을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함

2. 제안 이유

○ 지난 4월 10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24,600제곱미터 규모로 확장하고,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율곡로 자리에는 44,700제곱미터의 역사광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임

○ 역사광장 조성으로 광화문 앞을 지나는 사직·율곡로는 기존 새문안로5길을 활용하여 그 길로 차량 통행을 우회시킬 계획이라고 하며,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가 사라지고 미국대사관과 KT 사옥 앞에만 양방향 차로하여 세종대로는 결국 현행 10차로에서 6차로로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사에 무려 약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지금도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나 집회가 있으면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정체가 심한 ‘새문안로5길’을 우회도로로 하고, 세종대로 차로 폭 축소하여 광화문광장을 확장하는 것은 사직동, 종로1~4가동 일대에 더욱 심각한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 상권을 침체시키고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를 유발시켜 환경권,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것임

○ 도심 교통통행을 분산한다거나 도심 내 승용차 수요관리를 한다는 구체성이나 현실성 없는 서울시 대책이 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종로의 버스중앙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등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음

○ 그러하였던 서울시가 또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담보로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에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종로구의회로서는 이를 좌시할 수가 없으므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