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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제안자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회기 제277회 정례회 의안번호 227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8-06-27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논의가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 지난해 12월 12일 구성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 정책 사항 연구·제안, 헌법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추진 등을 할 것을 계획하고 출범하여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한 회의 등 세 차례의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방분권 관련 자료 수집·조사 활동과 지방분권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그 결과, 지방분권에 관한 소속 의원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지방분권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겠으나 서울시의 선거구 조정, 대통령 개헌안 무산,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의 국내외 정세, 6.13 지방선거 등의 외부적인 정치 환경으로 인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종로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낸 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는 종로구민의 여망이자 종로구의회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 제도 개선 노력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향후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방분권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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