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등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70세 이상의 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사자 가족, 종로 명예구민 등의 주민이 그 대상임.
심사 결과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의 징수나 면제 대상 확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다자녀 가구, 장애인, 의사ㆍ상자 등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주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내용으로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