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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6회 임시회 의안번호 260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10-20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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