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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자 김성배의원 외 9인
회기 169회 임시회 의안번호 121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6-10-31
종로구에는 각종 공공기관·교육기관·외국공관·고궁·종교시설 등 비과세 대상이 종로구 면적의 68.5%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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