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93호, 개정 2005.12.31)이 공포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2007.1.1부터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