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었고 2005. 8월 17일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