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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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은의원 외 5인 | |||
회기 | 17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3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11-27 | |
청와대 주변지역은 보안상의 이유로 고도제한 등 각종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내오고 있어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과 함께 숨쉬는 친근한 이웃이 되어야 할 때이며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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