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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청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안
제안자 김성은의원 외 5인
회기 179회 정례회 의안번호 132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11-27
청와대 주변지역은 보안상의 이유로 고도제한 등 각종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내오고 있어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과 함께 숨쉬는 친근한 이웃이 되어야 할 때이며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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