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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재정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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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김성배의원 외 4인 | |||
| 회기 | 18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4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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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이 경과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위법건축물 중 객관적으로 위반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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