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신설
(별표 제13호)
1)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2)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3)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
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4) 청문
5)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허가취소 사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