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2006. 10.18)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