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2회 임시회 의안번호 1423
처리결과 의견채택 처리일자 2009-02-17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및 인용조항 변경
○ 특허출원의 명의를 구청장에서 구 명의로 변경
○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 하향
○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 보상금의 불반환 조항 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