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76호, 2018. 1. 9)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함(안 제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제1항제1호 별표 5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의정활동비 증액에 따란 예산 소요(안 제2조제2항)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