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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현택정 부의장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1-21 21:41:45	조회수	473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 의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청동, 가회동, 부암동, 평창동 지역구의 현택정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우리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도 증가하게 되는 만큼 관광버스도 많아지면서 관내 명소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켜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마는 주민 불편을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관광버스들이 주거지역에까지 파고들어 주차하면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우리 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장시간 공회전을 하게 되면 탄소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일산화탄소는 주행시의 6.5배, 탄화수소는 2.5배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관광지나 일반상업지역, 도심지역도 아닌 주거지역에까지 이러한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은 대체 누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까? 현행 관련법규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10곳, 마을버스 차고지 8곳, 노상주차장 22곳,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대학로 등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정한 장소를 포함하여 총 4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였지만 그 단속 현황은 미미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 동안의 자동차 공회전 단속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계도 건수가 2009년 2,688건에서 2011년 4,63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경고 건수는 629건에서 482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그러다 보니 과태료 부과 건수도 한 건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동차 공회전 위반차량이 한 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결국 이렇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이 계도 위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행정의 전반적인 시정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거나 질문합니다. 첫째, 단속방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공회전 차량 발견 시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에도 계속 공회전이 이루어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위반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중지를 요구하는데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을 운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회전 중지 경고를 받은 운전자는 일단 공회전을 중지하고 단속공무원이 사라지면 다시 공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현장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 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불시단속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를 세 차례 이상 받게 되면 경고 없이 바로 공회전을 측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20명 이상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청동, 가회동, 부암동 지역에서 관광버스 등으로 인한 자동차 공회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한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시 조례에서는 학교정화구역도 공회전 제한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고등학교인 10곳의 학교 앞만 제한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 조치는 그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제외하고 있고, 또 학교 전체 주변이 아닌 학교 앞으로만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모든 학교 정화구역 전체로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제대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주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입니다만 현재 이러한 지역에서의 공회전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운전자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눈에 띄게 설치하거나 우리 구 웹상으로 알리는 등 관내 공회전 제한 지역을 명확히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엄정한 집행으로 법규 질서를 확립하면서 우리 구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가지 시·도 공기업 47개와 시·도에서 시·군·구 공기업 172개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와 교수 등 162명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27개반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평가 등급이 가에서 마까지 다섯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172개 시·군·구 공기업 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총 219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에서 ‘다’ 등급까지가 대부분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라’등급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이은 2년 연속 ‘라’등급이라는 치욕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발전과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단 임직원의 성과급이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이사장과 임원의 연봉 조정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라’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사장과 상임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게 됩니다. 직원의 성과급도 최대 100%밖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위 평가 결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 공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김영종 구청장님 취임 이래 두 번 연속 ‘라’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공단뿐만 아니라 종로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종로구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작성한 우리 구 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평가지표 중에서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을 중심으로 우리 구 공단의 경영을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나 9월 20일자로 공단 이사장이 퇴임하였지만 아직까지 상임이사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의 퇴임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항으로 종로구청에서는 벌써 서너 달 전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룡의 선견지명적 인재 등용이 진즉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이사장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임 이사장 퇴임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면서 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이사장 임명 계획 절차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구 공단은 좌초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단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없습니다. 종로구에 구청장이 없는 꼴입니다. 더구나 이번 평가에서 우리 구 공단은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임이사도 우리 구 공단이 2년 연속 낱은 평가를 받기까지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 상임이사는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공단의 비상 상황, 임시 상황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이 해외 연수를 꼭 다녀와야 합니까?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지금 공단 운영을 방치하고만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공단의 경영 실태를 도외시하고 있으면서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인 또는 보은적인 인사를 추진하거나 특정인을 위하여 이사장 임명을 늦추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 구청장님께 있다는 것을 종로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였으며 그 대책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2년 연속 ‘라’등급이라는 하위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임 이사장 임명은 언제, 어떻게, 누구로 할 것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