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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0312 이응주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14 14:54:14	조회수	308
유튜브
내용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를 아실 것입니다. 이 문구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선도하는 종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이 주간 또는 야간 동안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인 청운실버센터와 주야간 보호시설인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는 종로구 자하문로 281-2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9년 준공된 후 4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조리실 및 식당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은 142.81㎡ 약 43평, 주야간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1층은 146.64㎡ 약 44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되는 2층은 137.85㎡ 약 42평, 사무실로 사용되는 3층은 48.53㎡로 약 15평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2014년 3월 기준 시설이용자 26명, 종사자 18명이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어르신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상황 판단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신속한 대피와 완전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를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청운실버센터의 경우 종로구 서부권 10곳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협소한 공간과 낙후된 시설로 인한 서비스의 한계로 이용자 어르신 및 보호자의 시설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용자 구민에 어려움이 있으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구인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주야간 보호시설, 즉 데이케어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로 통합운영 시 24시간 운영 부담이 해소되고, 2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무 환경 개선으로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 채용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로구 관내 데이케어센터는 6곳에 불과합니다. 중 서북권은 단 2곳이며 전체 정원이 40명에 그쳐 20명 정원인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의 경우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입소를 주민 수요에 맞춰 해당 시설을 데이케어센터로 통합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필요한 시간 내에 시설을 찾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보호자들의 부양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