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김복동 의장)가 현충시설 재산세 감면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복동 의장은 그동안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 현충시설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이 있게 된 것은 애국선열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진정한 예우가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지키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국가유공자님들에 대한 예우와 현충시설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지원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현충시설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종로구 관내 30여개소의 현충시설 중 일부 시설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시설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과세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구의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는데다 공익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현충시설 재산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이행을 소속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종로구청 관계부서에 요청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정시설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지방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