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문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설치, 지정된 종로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종로구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로구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의 8.2%에 해당하는 전국 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였으나,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자 주민 생활권에 잠식된 종로구는 배제되었으며, 종로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임
？ 이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로의 주거 여건을 떨어뜨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즉각적인 해제와 정부와 군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함

3. 보낼 곳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서울특별시 의회 등

4. 붙 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전문